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정옥임 前 국회의원,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. 오늘은 정옥임,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대통령실 차원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고요. 다시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수 싸움이 치열한데요.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,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고요. 오늘 임시 국무하여 소집부터 재가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.
[정옥임]
임시 국무회의에서 10분 남짓 초고속으로 진행됐다. 정말 분치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상태이고. 그래서 예정됐었던 일입니다. 향후에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싸움을 할 것인지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. 총선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딜레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특검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아마 민주당은 특검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망신 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총선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규탄대회도 하고 또 헌법소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양쪽으로 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.
그런데 앞서 다른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요. 시안 만료 직전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.
[김형주]
이번에도 조금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해상충. 물론 이관섭 비서실장은 결혼하기 전 일이었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. 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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